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는 문재인, 심상정 대선후보가 잇따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공약을 제안하자 안철수 후보도 이에 동조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늘(7일) 문재인 심상정 두 대통령선거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내용의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병원 확충, 예방 중심의 의료 등도 선언했다.

내만복은 “하지만 재원방안이 빠져 있다”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100만원 상한제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40조원을 지출하고 있는 건보에게 약 14조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문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을 구현하는 데 얼마가 소요되며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내만복은 “반면 심 후보 공약에는 필요한 총 14조원의 재정을 국민, 사업주, 국가 등 국민건강보험 주체들이 사회연대방식으로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재정방안이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 공약에 따르면 총 6조5000만원을 책임지는데, 국민 1인당 월평균 약 1만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내만복은 “당장 월 1만원 보험료가 부담일수 있으나, 이미 내고 있는 2~3배의 민간의료보험이 불필요해지므로 오히려 가계 지출을 절감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후보들도 이 국민-기업-정부 3자 공동 재정 부담 공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지 않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의 재정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내만복은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불안을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평균 월 1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의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단일화’하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