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7일자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법률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해 미국의 ‘뉴욕 법률구조 소사이어티’나 ‘시카고법률지원재단’ 같은 법률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설립됐다.

7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100동안 835건의 복지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하루 평균 13건을 상담한 셈이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하는 상시상담체계를 갖춰 복지관련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자치구나 복지시설 등 각종 기관을 상대로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10월 31일 현재 모두 8건의 상담 및 자문을 실시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또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후 생활하다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분여신청절차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 전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설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복지관련 제도가 적절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복지법률지원단은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미혼모들에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법률 강의를 실시하고,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와 함께 부양이나 상속 문제, 노인학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복지관련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원활한 복지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를 비롯한 법률가와 현장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민관운영협의체를 출범시킴으로써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 복지법률지원단’ 운영 ▲각계각층의 상징성 있는 인사 ‘명예복지법률지원단장’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회복지학과 개설 대학교 등과 실무수습 변호사 및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복지법률지원활동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습(실습)기관 지정 검토’ 등의 협의에 나섰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