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과제는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여성폭력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병원·요양시설 30% 확충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정치 사법 통일·평화분야 남녀동수 참여 보장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 도입 등이다.

우선 여성연합은 “200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15.8%의 2.5배 수준”이라며 “남성임금을 100로 볼 때, 여성임금은 61.3%에 불과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이보다 심각하여 남성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2%, 여자 비정규직은 39.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58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173만명에 달하며 이 중 비정규직이 93.9%(162만 명)이다.

여성연합은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ILO 협약’은 전세계 100여국, 우리나라도 1997년에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사 및 정책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녀임금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할 것,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성연합은 “시간당 성폭력사건 1.8건 발생, 그러나 실형 선고율 1.2%에 그쳐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하다”며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온정적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전면 폐지 및 배우자 강간죄 처벌,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하는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수사·재판 과정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찰·사법시스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단체는 “어린이집·병원·요양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해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 경우 사회적 책임이 등한시되면서 양질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비스제공자의 노동조건이 서비스질을 좌우함에 불구하고, 종사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고, 노후소득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 병원,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을 최소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차원의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의 소득이 남성가구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안정에 있어서도 여성가구주의 월세 거주 비율은 29.2%로 남성가구주 15.4%의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부모·미혼모·여성노인 등 여성가구주의 빈곤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연합은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여성가구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주택 보증금 융자 및 월세 보조금 지원 1인 가구주 ‘주거연대계약 제도’ 도입 및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한편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현재 108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경제규모로는 OECD 20위권에 진입한 국가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남녀임금격차, 의회 또는 관리직에서의 여성대표성 저조, M자 곡선으로 대표되는 경력단절의 고착화 등 한국 여성의 삶이 여전히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경제·생활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연합은 실질적인 성평등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정책 전담부처 위상 및 기능 강화하고 국가 성 주류화 전략 실질적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2010년 18.5%에 불과하며, 38개 중앙부처 중 28개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에 못 미치는 등 공공부문의 여성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의회 구성의 남녀동수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강화할 것,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여성임원목표제 및 성별균형참여 공표할 것, 대법관·헌법재판관 남녀동수임명제 도입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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