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시각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국회 브리핑룸에서 연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시각장애인 선거인용 점자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고,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자공보물의 제작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선거 후보자는 점자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제작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점자인쇄물은 책자형 인쇄물 보다 3배 이상의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형의 면수 이내로 제작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후보자와 공약에 대해 축약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연구소는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 및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항”이라며 “법률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위헌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익소송은 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김형준(법무법인 지후)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으며 추후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