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전 화재 속에 장애인 남동생을 구하려다 숨진 故박모 양의 빈소를 방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의원은 “故 허정석·김주영 씨에 이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만약 활동보조인이 이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활동보조인제도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금 축소”를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박 양의 동생은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박 양의 부모는 본인부담금 납부의 어려움과 하루 2~3시간밖에 안 되는 서비스시간으로 신청조차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더욱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케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강조했다.

현행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수직구조대 등 현실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만 규정돼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종류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만 규정돼 있을 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비의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독자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피난설비’를 설치하게 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