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등록이 가까워지면서 예비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예비후보의 경우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선 공약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유력 예비후보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약 가운데, 장애인의 정보통신과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유력 대선 예비후보들이 대체적으로 정보와 문화예술과 관련한 공약을 다루고는 있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정책이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천이 가능할까 하고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관련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에 의하면 전체국민에 비하여 장애인의 PC보유율이 10.2%, 인터넷 이용률이 24.8%정도 격차가 있다.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도 1.6%로 전체국민 15.6%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들은 문화와 여가 또한 재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1)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최근 1년간 여행을 한 경우는 9.2%, 스포츠는 8.0%, 영화감상은 6.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하기는 체육 활동이나 창작과 관련한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부족하며, 정부 정책이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이나 체육의 경우는 해당 건물에 접근하고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실하다.

장애인이 시혜적인 소비자로서가 아닌 생산자로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환경도 취약하다.

지난 주 장애인 몇이 우리 단체에 대선 예비후보들의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 서비스가 부족하여 게시된 일부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우리 단체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살피고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현재의 정책을 거창하게 다시 포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보와 문화와 예술, 체육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실생활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장애인들이 권리를 가진 소비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정보통신 정책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접근환경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문화와 예술, 체육에서도 물리적 공간과 정보에서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약을 기본적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소비자로서만 아니라 참여자, 생산자로서 문화예술과 체육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인의 양성, 창작활동이나 발표(전시)를 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이나 공간마련 등 공약도 내놓을 것을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요구한다.

2012년 11월 9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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