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들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은 물론, 보육교사 업무를 무자격자에게 위임하거나 교사자격증 대여시 강력히 법적으로 제재받게 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 등 일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함.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고,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안돼며, 이를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함 등이다.

 또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실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계자는 "처음 운영시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난감했던적이 많다며"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학부모 관계자는 "유아의 정서발달에 보육교사의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 자격대여 금지령은 좀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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