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노인빈곤 제로’를 목표로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씩 인상, 2017년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8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자를 경증치매 노인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다만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해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제공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절대적 빈곤자가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독립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겐 자립 홈 등 대안거주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현실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도 제시했다.

한편 안 후보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양형을 강화하고 방과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예방키 위해 초·중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선행학습 사교육을 제한하는 한편, 심리상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0~5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겐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는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5.3%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2500개소를 추가 설치해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아동’을 위해선 현재 1개교 1교실인 전국 초등돌봄교실을 1개교 2교시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 어린이센터’를 약 8000여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약 5만명 보육교사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추진하고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과 기관 평가·인증을 연계키로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입법·사법·행정부 내 장·차관 여성 임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여성고용할당제를 추진키로 했다.

‘성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성폭력 예방 차원에선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안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지원 확대,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도입 등도 약속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