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민생활을 뒷받침하는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고 복지서비스 공공인프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해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해 노인요양 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춰 두 배로 인상(9만→18만원)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상황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동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2세 미만의 전체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육과 교육비 절감을 위해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내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성평등 정책으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추진키로 했으며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150만원) 및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정책으로는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와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으로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고 제시했다.

실업 및 재취업복지제도로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지급하며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마다 심사해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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