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현재진행형의 사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차별적 보육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위원장 이목희 의원)는 지난 11월 7일 무상보육을 거부하는 보건복지부로 인해 예산심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를 앞세워 무상보육을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오늘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소위만 열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미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 무상보육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상보육을 관철시켜야 할 새누리당은 그동안 당정협의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은 여당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야만 할 것이다. 

국회 과반을 넘는 집권여당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박근혜 후보의 0~5세 무상보육 대선공약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우선 소위를 열어 논의하자는 무책임한 입장에서 벗어나 하루 속히 정부를 설득하여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여야의 합의를 무시한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과 당정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박근혜 후보의 무능을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에는 0~5세 무상보육을 실천하는 보육예산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13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위원 일동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