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시청각 장애인이 종합유선방송(SO).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방통위의 장애인방송고시가 장애인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올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및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SO.PP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2013년도에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지정.공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연평균 시청점유율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이들 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7%, 수화통역방송 3~4%의 편성목표 달성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올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2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장애인방송 고시 마련과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장애인방송고시 등 방통위 장애인 방송 정책이 장애인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방송이 디지털화되면서 방송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까지 방송수상기, 웹, 모바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현재의 방통위 정책은 이런 것까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의 경우 방송과 통신이 분리된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방송과 통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워 장애인들이 일부 통신서비스나 방송을 시청하는데 필수적인 전자프로그램가이드 등의 접근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방통위 정책이 방송물에 한정하고 있어 VOD 등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정보누리는 “현재 방통위 정책에 의하면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장애인접근 서비스에서 제외됐다”며 “DMB의 경우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 부가서비스를 하기에 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지만 처음 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장애인 시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DMB 경우 재난 시에 이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방통위가 DMB 정책을 방관할 경우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누리는 “방통위가 2013년부터 장애인서비스를 하도록 고시한 방송사들의 경우 장애인의 웹접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홈페이지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지상파방송은 물론 유선, 위성방송의 디지털 환경,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방송의 수용자이면서 참여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을 보완하고,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복지사협회-㈜비티진, 사회복지사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