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이 발표됐다.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14일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제18대 대선 장애계 요구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했다.

요구공약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앵니 건강권 보장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 날 요구공약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대선장애인연대는 이번 대선요구공약을 통해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할 것,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한 대통령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권리옹호 기구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활동지원제도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폐지하라”고 강조했으며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포함한 서비스 판정체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연금 현실화와 관련, 장애인연금 2017년까지 기초급여 10%로 인상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를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장애인연금 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등급이 아닌 노동활동의 제약 정도와 소득획득능력을 고려해 대상을 결정할 것도 주문했다.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저상버스를 100%로 도입하고 시회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의 저상버스 도입 법적 근거 마련할 것, 특별교통수단의 정부지원을 통한 법정대수 확보와 운영기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제 부담기초액에 최저임금 적용할 것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의무고용률 5%로 확대 등 장애인의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토록 요구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상임대 전세주택 제공사업 전국 확대 및 제도화, 주거비 지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토록 주문했다.

장애인 건강증진과 질환의 예방 및 접근성 등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의료기관의 확충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보편적 진료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요구공약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대선연대는 “지난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 각종 선진복지제도가 도입되고 장애인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장애인의 현실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나열식 복지, 전시복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대선후보들에게 ▲아래로부터의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마련한 장애계 대선요구공약을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연대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에 기반한 평등과 인권이 담보된 후보의 정책만을 지지할 것”이라며 “장애감수성을 갖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이행계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때만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0월12일 장애계에 제안돼 현재 255개 장애인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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