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1층 대회의실에서는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법 개정 심포지엄이 열렸다.

 
지난 2002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됐지만, 대상 사업장 중 절반이상이 기준 고용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은 있으나 이를 규제할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해 법자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국회 복지사회포럼 대표 장복심 국회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대부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 제9조에는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을 정부가 도와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이 고령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운영은 커녕 설치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사회포럼 대표인 장복심 국회의원.

장 의원은 발표를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1660개의 대상기업 사업장 중 56%가 기준고용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7%인 156개 사업장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4년 말 기준, 32개의 기관은 고령자 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에 정부의 책무뿐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를 포함 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구체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과 동시에 이때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과 고령자고용촉진위원회의 신설등을 개정내용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한국 노동연구원 김정한 위원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 고령자인재은행등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하며 위원회 신설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사업장들은 고연령 근로자를 성실하지만 젊은 계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변하는 사회에 적응이 늦은 계층으로 인식하며 연령에 따라 임금상승 문제가 겹치자 고용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다"며"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의 경우, 고령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력과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성공적 사례를 볼 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변창남 회장은 "우리끼리 좋은 얘기 해봤자 복지부 직원이 통과 안시키면 결국 무용지물이지 않냐"며"이렇게 좋은 정책적 지적을 정작 들어야할 이들은 자리를 뜬지 오래다"라고 쓴 소리를 남겼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을 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희정 기자 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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