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이 코 앞에 와 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대통령선거와 이번 대선이 다른 점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사회가 '2013년 체제'라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절박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2013년 체제의 핵심에는 그간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정치권에서 조차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던 보편적 복지국가의 구축이 자리잡고 있음도 너무도 명확한 일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이번 대선에서 진정 복지국가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검증하고 그가 새로운 복지체제를 열 수 있도록 복지국가의 주체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발족된 '복지국가대통령만들기 사회복지캠페인단'은 현재 시점에서 긴박히 전개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과정과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천명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1월11일 두 후보는 단일화가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한다는 대의 아래 각자의 정책공약들을 묶어 국민앞에 내놓았고 14일부터는 실무팀간의 협의에 임하고 있다.

이 실무팀의 협의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그 결과가 단순히 복지정책 몇가지의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시 국가운영의 비젼과 철학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임을 명백히하고 그에 걸맞는 기조와 대표적인 정책들을 약속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이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복지국가 첫 대통령'이 될 것임을 직접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한 민생지출의 경감을 약속하고 있음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공공인프라의 확대와 공공서비스 인력의 확충을 통해 복지국가에 걸맞는 큰 정부, 증세를 불가피하게 보는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치밀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있지 않다는 점과 복지국가에 적합한 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등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감스럽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노인빈곤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대안, 그리고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정책들을 섭렵하여 놓은 것은 문후보의 공약과 대비하여 돋보이는 지점이다.

그러나 안후보의 경우는 출마선언 전에 내놓았던 '안철수의 생각'에 비해 세밀한 정책제시는 추가되었지만 전반적인 기조에서는 후퇴한 것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기조가 분명히 천명되지 않고 있고 재원조달에 있어 보편적 증세까지 이야기했던 당시의 언급과는 달리 지출개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제외하고는 담대한 복지정책 구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런 모호한 정책으로 과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해소하고 나아가 새로운 혁신경제의 사회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후보 공약집의 한계가 시간과 표현의 제약에서 오는 한계일 뿐 두 후보가 그간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한계로 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우리의 희망적인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나오는 합의문에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두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담대한 복지국가이고, 이를 위해 정부의 규모와 재정을 과감히 키우고 국민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안정되게 복원해줄 과감한 정책들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담아내야 한다.

복지국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한국사회가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시대정신이며, 이것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며 사회정의와 자유, 평등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첩경이며 우리사회를 합리적인 시민정신이 자리 잡는 주요한 기제가 됨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절대명제이다.

다만 이러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실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지난 우리 역사를 돌이켜볼 때, 지금 이 순간은 우선 복지국가를 국가비젼으로 삼은 정치세력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시민사회 내에 복지국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세력과도 손잡아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문-안의 단일화가 복지동맹의 성격을 띠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로써 정치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공고한 주체가 탄생하여 향후 복지국가세력이 향후 오랜 동안 국민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압축적인 복지국가 건설의 길을 닦아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다시 한 번 문-안의 단일화가 복지를 가치로한 단일화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소중한 한 표를 기꺼이 행사하여 복지국가를 앞당긴다는 소신을 갖고 대선에 임하게 됨을 분명히 하면서, 만일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정략적, 당파적 이해를 따지는 왜곡의 길로 가면 두 후보는 역사의 죄인으로 국민들에게 길이 기억될 것임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2012년 11월 15일

복지대통령만들기 사회복지캠페인단 일동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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