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참여연대는 15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우선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시도로써 생활임금 우선적용 방안이 발표됐다.

이 날 이들 지자체와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전략이자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임금 해소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생활임금 제도 적용을 공동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노원구와 성북구, 참여연대는 우선적용 생활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수준인 135만7000원을 설정하고,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중 이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적용 안으로 제시된 생활임금 135만7000원은 2011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 정액임금인 234만 원의 58%수준으로, 시민사회계의 최저임금 요구인 평균임금 50%의 수준에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물가조정분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서 주거,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시 최저생계비가 일반 최저생계비의 116%수준이라고 밝힌 것에 근거했다.

또 이날 노원구는 안내,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68명 노동자의 임금을 월 평균 20만6091원 인상하고, 성북구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 83명에게 월 평균 7만8115원을 인상하는 우선적용 방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총 예산 1억6817만640원, 성북구는 1억198만8740원을 2013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본격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 설치 ▲생활임금확대적용방안 연구용역 ▲관련 조례제정 및 관련규정 정비 등을 추진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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