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리명령,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교육수강명령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의에 아동에게 직접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됨을 명문화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때에 아동학대혐의자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출입 거부 또는 방해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출입하여 조사하되, 증거인멸 및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등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로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혐의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권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것을 요청토록 했다.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의 보호조치 요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리명령,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교육수강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 중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는 1만146건으로 2009년의 9309건에 비해 9.0% 늘었으며, 재신고 접수의 경우 2011년 1325건으로 2009년의 1134건에 비해 16.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경향은 건수가 증가함은 물론 그 학대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독일 등 선진외국의 경우 전문아동기관이 1차적인 조사 의무를 수행하고, 전문아동기관과 가정법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속히 이 법이 통과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한편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제정안은 이학영 신의진 장하나 이낙연 노웅래 이미경 김성곤 이원욱 안민석 이목희 김용익 김춘진 전정희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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