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LPG 면세제도 폐지 추진과 관련 정화원 의원은 "이런 정부의 정책추진은 장애인 이동권을 제한하는 개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지난 14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세수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보조금제도 폐지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장애인 LPG 면세제도 폐지는 장애인의 소득활동 및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장애인을 집안에 가두는 가택연금과 다를 바 없다"면서 "장애인에게 차량은 보장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LPG 정책이 폐지되서는 안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소득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대출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도 이런 취지에 동감해 그 동안 출퇴근용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LPG 연료 유가보조금 제도 등의 시행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입장에서 장애인 장애인들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발목을 잡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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