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국외입양인의 가장 큰 정책욕구인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또 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1993년5월29일 채택, 95년 5월1일 발효됐으며 현재 미국 등을 비롯한 9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 실태점검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만8000명선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근본적으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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