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7일 2013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당초 202명에서 460명을 추가로 증원한 662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500여명 수준의 특수교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18일 논평을 내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특수교사 추가 증원 문제가 이루어졌고 그 인원이 기존 배정 인원의 2배 이상 인원으로 추가 책정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준수 및 질 높은 장애인 교육 여건을 구축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향후 5년간 7000여명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00여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급의 신, 증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이번 특수교사 추가 증원 조치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앞장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특수교사 정원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연차별 확충 계획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내년에 발표될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및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등에 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반영과 입학대상자 명부 확보 및 입학통지서 발부 등에 관한 절차, 의무교육에 대한 사회적 홍보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 볼 것이고, 만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은 강경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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