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요 대선후보 보육정책 공약 비교 평가 보고서 발표

대선후보들의 보육정책 공약에 있어 문재인 후보가 국가책임보육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장을 내세우고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보다 국공립시설 확충에 있어 후퇴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의 보육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보육인프라 확충 ▲보육료 지원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아동수당 도입 등 보육정책 관련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11월14일 현재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됐거나 언론을 통해 발표된 입장 등을 수집, 평가해 작성됐다.

우선 보육인프라 확충과 관련, 박근혜 후보는 "국공립 시설이 인기가 좋은데 그런 곳을 매년 50개씩 늘려 갈 것"이며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 정도 인증을 하고,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고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과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적 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활용 등 지역별 영유아 인구비율을 고려한 지역 균형적 어린이집 수급과 확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 확대 및 이를 위해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설치,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밝혔다.

 

또한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공단 중심)에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의 직장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 박근혜 후보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30% , 문재인 후보는 임기 중 국공립 40% 2020년까지 50%,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30%를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후보가 임기 내 아동기준 40%로 가장 높은 목표를 제시했으나 연차별 계획이나 구체적 확충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아동기준 30%를 목표로 제시햇으나 연 500개소 증설을 통해 임기 내에 30%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개소 5년간 250개소 증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년간 평균 97개소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5년 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대비 비중 5% 수준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형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박 후보의 입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가 미약하며 90% 이상에 육박하는 민간시설 중심의 현재의 보육공급체계 구조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연대는 “세 후보 모두 공적인 보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목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과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증설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0-5세 보육료 전 계충 지원(무상보육 실현)을 공약하고 있었다.

특히 특별활동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표준보육비용에 포함, 안철수 후보는 0-2세 특별활동비 징수 규제, 박근혜 후보는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세 후보 모두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늘리는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공약화하고 있었다.

박근혜 후보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금액도 금년에 5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보육 교사님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9.5시간인데 급여는 유치원의 70%수준에 불과하다. 8시간 이상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보육교사의 신분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엄격한 질 관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18만 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보육교직원 기준 보수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 운영,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준과 평가인증 연계, 대체인력 확보 및 노동시간 준수 등의 관리 시스템 방안 등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세 후보 모두 공적인 보육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후보별 중점 방안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며 “박근혜 후보는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현금지원 정책, 문재인 후보는 질 관리와 함께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하는 고용안정성, 안철수 후보는 고용안정성 확보 및 중앙관리 시스템 도입, 대체인력 확보 등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만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아동 또는 빈곤아동부터 일반가정의 아동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약화하고 있었다.

박 후보는 소득과 상관없이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한부모 가정에 제한적인 양육비 보조를 아동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안철수 두 후보가 제시한 양육수당은 보육이라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육 서비스의 욕구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는 보편적 수당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평가되며 아동수당 도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박근혜 후보의 보육정책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선택, 전일제와 시간제 보육의 선택을 보완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책임보육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 절감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에 대한 이해 부족가 부족하다”며 “보편적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양육수당 지급을 현 정부 방침과 유사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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