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국민행복 10대 공약에 대해 “복지확충 규모가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18일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을 발표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데 연 27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19일 논평을 내고 “우리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론 복지확충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국민 걱정이 결코 반으로 줄어들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내만복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약 GDP 9%로 우리가 가입한 OECD 회원 평균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부족하다. 현재 금액으로 130조원이 넘는 격차이다.

내만복은 “그런데 고작 27조원, GDP 2% 규모의 복지 확충으로 어떻게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어제(18일) 발표한 자료만으로 전체 복지공약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병원비 해결’만 보아도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진환이 전체 고액진료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5%의 고액진료 환자들은 어찌하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내만복은 “이제부터 박근혜 후보는 ‘복지국가’ 단어를 공약에서 빼기 바란다”라며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폐기했듯이, 이제 ‘복지국가’마저 버리고 있다. 더 이상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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