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11월19일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모든 친고죄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친고죄 조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성폭력특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19일 논평을 내고 “친고죄 조항이 강화시킨 ‘성폭력은 사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편견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대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피해자의 고소 결정에 관한 중압감, 가해자 측의 끈질긴 합의 요구, 수사재판기관의 고소 취하를 염두에 둔 소극적 수사, 고소기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자의 갈등과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왔다”며 “이러한 2차 피해는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사건 해결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히거나 고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상담소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국회의 진일보한 움직임”이라며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는 성폭력범죄의 신고율 및 기소율을 높이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사후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