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40~60%)로 감액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현행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감액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감액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구간이 현재 3구간만으로 되어 있어 불과 1개월로 인해 감액률의 차이가 10%p나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239개월(19년 11개월)동안 가입한 사망자와 240개월(20년)동안 가입한 사망자의 가입기간의 차이는 1개월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유족이 받게 될 연금의 감액률은 10%p나 차이가 나고 있었다.

또한 현행 유족연금의 3단계 감액구간에서는 같은 감액구간내에 있으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받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239개월(19년 11개월)동안 가입한 사망자와 120개월(10년)동안 가입한 사망자의 가입기간의 차이는 119개월이나 되지만 이들 유족이 받게 될 연금의 감액률은 50%로 동일하다.

최동익 의원은 “사실 국민연금 자체가 모두 소득상실에 따른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장애1급이나 유족연금 모두 소득상실률이 100%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장애1급에 따른 장애연금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을 100% 지급하지만, 유족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도 기본연금액에서 40%나 감액돼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 평균월소득이 189만원(국민연금 A값)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게만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유족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은 분명히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10년 단위로 10%씩 감액하던 것을 1년 단위로 1%씩 감액하는 방식으로 감액구간 및 감액율을 세분화했다.

또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60% 감액하던 것을 50%로 상향했다.

최 의원은 “물론 모든 유족연금의 감액률을 현행보다 완화하면 좋겠지만,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유족이 가장 많지만 연금액이 가장 낮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유족연금 감액률”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의된 국민연금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 국민연금의 목적대로 유족들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연금 감액률 개정 비교표>

                                       <자료제공/최동익 의원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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