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사회복지과 졸업생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0일 정일교 한국케어사회복지대학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사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 “전문대학에서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충족함은 물론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한국케어복지대학협의회 회원 대학의 노인 요양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전문대 사회복지과에서는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 각론 ▲실습(120-160시간) 등 총 390~430시간의 요양보호사 자격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충족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전문대 사회복지과 재학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240시간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50시간의 교육 후 자격을 취득해야 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현행법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즉, 전문대 사회복지과 재학생은 재학 중에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게 정일교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최근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겸한 재학 전 조기취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제도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복된 교육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시간의 낭비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개정 돼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에서 전문대학 사회복지 졸업생에게 중복적인 교육에 해당하는 별도의 교육 및 시험제도를 면제하고 자격증을 부여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간 요양기관들끼리 경쟁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사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회장은 “단,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케어복지대학협의회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의 배출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케어사회복지대학협의회 104개 회원대학은 2000년 이래 전문대학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영역 중 케어복지교육을 실시, 2년간의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케어복지사1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현재 4만824명의 자격증이 발급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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