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을 올해보다 50%(약 1500억원) 증액키로 결정했다.

이 중 800억은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하루24시간 활동보조 지원에 쓸 예정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을 올해(3099억원) 대비 3.7% 인상된 3214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나마도 서비스 수가 3% 인상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예산 동결인 셈이다.

복지부는 특히 최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보장도 긴급상황 시 119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중증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주영 씨 등 연이은 중증장애인들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증액 계획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21일 오후 3시 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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