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한 당연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장애인당사자주의의 개념과 이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장애인당사자주의에 개념정립과 이념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DPI 아태지역 의장 일본자립생활협의회 나까니시 쇼요시 대표와 장총련 이익섭 상임대표를 초청해 일본의 사례와 다양한 각도의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해 논의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총련의 이익섭(현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대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대해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견제함으로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이 중시되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를 추구해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자기 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주도의 발전된 권리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장애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을 억압하는 지배사상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치적 세력화가 중시된다"며 "정부 및 서비스 공급자와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비판과 점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당사자주의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재편성"이라고 지향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일본 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나까니시 소요시 대표는 당사자를 대신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제3자인 장애인전문가들에 대해 "그들은 마치 장애인이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고 공평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식의 핑계를 대고 있고, 이를 통해 그들 자신들은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면서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에 관해 전문가다. 장애인은 장애당사자의 꿈이나 희망을 들어주지 않는 전문가를 신뢰하거나 신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에게 존경받지 못한 전문가는 전문가로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장애 전문가들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전했다.

나까니시 소요시 대표는 일본의 당사자운동의 실천결과에 대해 △서비스를 현재화시켜 행정서비스를 개선 △지역의 엑세스 상승 △활동보조서비스가 욕구중심의 서비스 모델임을 제시 △개호보험이나 지원비제도의 기본적 이념 제정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로서 당사자의 자기선택, 자기결정 전환 등 제시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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