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모니터링힌 결과,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주출입구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설치와 웹접근성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2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59명의 모니터링단이 3개월 간 월 2회에 걸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167곳(4월) ▲의료기관 158곳(5월) ▲문화·예술시설 72곳(6월)의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정보접근성 등을 중점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사후조치로 중앙선관위와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지자체 문화예술과(문화예술시설)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요청 사항을 송부했다.

모니터링 결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관련, 조사대상 투표소의 90% 이상이 투표소 주 출입구와 기표대 등의 시설물 접근성을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기표대 폭이 좁아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거나, 투표용지 기표 칸이 좁아 시각장애인이 기표하기 어려운 등 일부 불편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는 보이스아이와 확대문자 형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30% 미만으로 정보접근성은 보완이 필요했다.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통과유효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90% 이상이 기준을 만족했으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주출입구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설치 등은 20%~60% 수준으로 미흡했다.

또한, 의료행위 시 수화통역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의료기록을 점자 및 확대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25%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정보접근성의 경우, 키보드만으로 컨텐츠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505 수준으로 미흡했으며, 시각장애인이 웹상 진료 예약 가능한 홈페이지 또한 20%로 매우 열악했다. 

문화․예술시설 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시설 접근성 보장은 대체로 양호했다.

단 낮은 매표대 설치는 30% 밖에 안 됐다.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설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보조인력 제공(85%)과 휠체어사용자 지정석 마련(80%)은 양호했으나 사전요구 시 점자 및 확대문자 형태의 리플릿 제공은 20% 수준으로 매우 부족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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