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정책 11개 분야 주요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놓고 광범위한정부의 정책이 수치상의 성공을 거뒀을지는 몰라도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못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각계 전문가 100명을 초청, 금년도 보건복지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도 추진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듣는 국민과의 약속(Ⅱ)시간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3월23일 국민들과 정책 정문가를 대상으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Ⅰ)의 후속조치로 금년도 정책의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개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11개의 주요 성과 결과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개혁추진 △보건복지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긴급복지지언제도 도입, 보건복지콜센터 설치 △금연정책 실효성 높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정책 지속적 혁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추진의 기반 구축 △보건복지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목놓아 외쳤던 사회양극화 대응 '희망한국21-함께하는복지'프로젝트는  의도는 바람직했으나 양극화의 근본적 문제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예로 정부는 기초생활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없이 부양능력 판정 기준의 완화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과 아동 임산부에게만 의료급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기존 체제를 답습한다는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결과를 발표 했으나 "국가적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대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토론을 통해 향후 진행해 갈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적당해 보완이 절실한 상태고, 요양시설은 기본적 욕구 데이터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서비스의 질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또한 금년도 노인일자리 목표인 3만5000개를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나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 일자리는 경비, 용역등 일용직과 계약직에 한정되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빈곤층은 늘고 중산층은 줄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계화의 그늘이자 자본주의의 특성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과 적극적인 사회정책,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켜보던 한 참석자는 "예산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손해 보는 것은 사회복지"라며"속빈강정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 세워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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