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의 주요후보들 모두 아동인권보장은 타 분야 대비 정책 순위에서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3일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 공히 아동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타 분야 대비 정책우선 순위는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차기 정부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 시기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차기 정부의 정책 의제에서도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독립된 아동·청소년 정책군을 개발해 제시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 뿐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독립된 의제나 정책공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 정책의 범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진일보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주의적 혹은 성인위주의 관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아쉬움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아동·청소년 관련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가시적 재원배분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단계적 아동수당 도입 공약 이외에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부재했다.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의 제정’은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포괄대상과 내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획기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청소년인권법’이라는 전향적인 제안을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과 관련한 비전 아래서 제시돼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관련한 내용과 범위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인권환경 개선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정책”으로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방안과 관련해 명시적인 방안이나 입장을 제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매우 제한적인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일·가정 양립이나 교육관련 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개별 정책공약의 수준에서는 우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공약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되기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다만 두 후보의 방과 후 돌봄 공공성 강화 및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서비스와 정신보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및 보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 등은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매우 제한적인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후보의 개별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동·청소년 정책을 주요 정책이 아닌 교육정책, 여성・가족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의 일부로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인식의 한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세 후보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평가지표별로 각 후보에게 정책적 대안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을 만큼 전체적으로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 주요후보가 내놓은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시각이 포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시민권적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의 노력을 위해서는 성인위주의 국가주의적, 경제주의적 접근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며 “세 주요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그 최저한계선으로 삼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개발에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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