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제안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참여동의서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장연은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의 문제뿐 만 아니라,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전달체계로 만들어져 있다”며 “탈시설-자립생활과 같은 인권과 자립의 패러다임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중심의 개인별전달체계 수립과 권리옹호제도와 같은 장애계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각 후보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 등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구시대적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 인권과 자립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일이 현재 장애계가 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개별단체와 연대단체, 공동대표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선거 각 후보진영에 공약을 전달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 ▲권리옹호제도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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