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 시 고소 없이도 가해자가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근거인 친고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과 ‘형법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친고죄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 국회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현행법에서 16세 미만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가해자에 대해 실시했던 것을 바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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