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총리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장사시설 적정 수급을 위한 5개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장사시설 확충 기본방향은 ▲화장시설은 지역적 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확충 ▲봉안당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 ▲자연장지는 묘지 및 봉안당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지속 확충 ▲공설묘지는 신규 설치는 제한하고, 자연장지화 추진 등이다.

화장시설 확충은 화장시설의 접근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시설 설치시 주민 참여 절차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화장로 68로를 증설하고,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된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및 설비보완 추진한다.

공설 봉안시설은 2017년까지 23만90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되,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 확충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자연장지는 2017년까지 16만70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되, 공설 자연장지가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된다.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 및 공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재개발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장례용품의 강매행위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장례용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지자체에서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화장률이 2011년 71.1%에서 2017년에는 79.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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