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제안됐다.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는 지난 24일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106호에서 ‘장애아동 권리침해의 문제점과 인권보호의 과제’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장애아동의 권리실현과 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을 발표했다.

이 날 학회는 장애아동의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 모색 및 제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장애아동의 권리실현과 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인 장애 정책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적 비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하고 ▲장애아동의 모든 차별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하며 ▲완전통합교육을 위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적 혜택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 ▲빈곤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사전적 노력 ▲모든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노력 ▲장애아동의 조기 판별과 개입, 정책, 입법 그리고 서비스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의 참여 ▲모든 장애물의 제거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증진 방안’으로는 독립적 인권감독제도 구축할 것, 장애아동시설 설치 운영 허가 및 종사자 채용 시 범죄전력 조회 및 범위 확대할 것, 시설 내 장애아동과의 의사 소통 원활화를 위한 대안적 소통 수단 확보할 것, 장애인인권교육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보장 차원 이상의 장애(아동) 당사자의 욕구와 권리실현에 중점을 둔 새로운 법제도적 방안 고려, 지역사회 중심 탈시설 이념에 기초한 장애아동 가정돌봄 보장 및 촉진을 위한 가족지원체계 연계방안 강구 및 입양지원 등에 관한 정책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문제해결 증진 방안’으로는 ▲비장애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과 가정교육 방안 ▲학교환경 적응 및 폭력사태 등 위기상황 대응법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교육관련법 예비교사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성교육 개발 직무연수강화 방안 ▲가해 및 피해 학생 상담 및 관리와 관찰이 지속가능하도록 대안 강구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장애아동의 성학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학대의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국가적 정책과 법령의 구체화, 아동의 최초진술 시 관련자가 참여하는 방안 모색, 전문수사팀의 신설 방안 검토, 피해아동에게 법정 내부의 구조, 판·검사 및 변호사의 역할 등 사전 법정증언기술 교육 실시, 아동 친화적 절차규정의 개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 존중,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교정교육과 치료프로그램 구축 등을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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