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총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659개 항목을 일부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키로 하며 1400억원을 투입키로 밝혔다.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대상(보험금 지급대상)이었지만 그간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의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뇌혈관과 심장질환의 경우, 종전에는 관혈적 수술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10%로 감면됐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등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했던 간·심장·폐·췌장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입원·외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 희귀난치성 질환에는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노인성 황반변성질환도 포함된다. 뿐만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된 항목으로,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입원시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 결과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401개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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