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재판 중인 광주고등법원이 이 사건 성폭력 가해자를 편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관련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애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공정한 2심 재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은 불공정한 재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여성 청소년의 사지를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를 각목과 병으로 내리쳐 심각한 상해를 입힌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광주고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재판부의 명백한 재판권한 남용을 묵인 할 수 없는 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피해자 변호인단이 검찰과 법원에 각 제출하는 재판부기피신청요구서와 재판부기피신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의사인지 법률가인지 혼동이 될 만큼 피해자의 상해부분에 대한 심각한 예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공판기일에는 피해자의 손목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으면서 재판장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끈에 묶인 상처가 아니라 자해한 상처다”라며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 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의 지위를 망각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또 재판부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무지를 드러내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지적능력 등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의 일시를 특정하기에 장애가 있음을 이야기했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다른 것을 문제삼아 사건발생시점에 대해 2004년 경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공소시효 만료료 인한 공소기각 판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책위는 재판장이 재판에 대한 중립을 잃고 무죄 입장을 굳히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유도신문과 무죄심증을 드러내는 증인신문방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고법은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유도신문, 말을 돌려 묻는 반복질문 등을 통해 증인을 혼란케 해 재판장이 의도한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 대책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2007년에 이어 또 한번 도가니 재판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우리 국민 모두는 재판부에게 유죄를 선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판 진행내용에 대해 녹화, 녹음할 것과 이에 근거해 공판조서를 작성할 것 ▲재판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 ▲재판 진행시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심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광주지방법원은 2007년과 2012년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광주고법은 2007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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