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거버넌스)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하며,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신탁자산의 성격 외에 사회투자자본으로도 운용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과 달리 연금의 지급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에게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명문화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 기금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별도의 기금운용기관을 설립해 민간 금융전문가만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해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시켜 오히려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해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신탁자산적 성격과 함께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토록 하고,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 목표를 미리 미리 정립해 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관치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단체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발의권,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권한 및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실화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 관련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보유 주식 현황 등과 같이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은 노후보장기금을 넘어 국가가 운용하고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이라며 “그런 성격을 간과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용에 매달린다면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의 충격으로 크나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 도입과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좀 더 투명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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