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격리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돼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엄수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돼 2차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들 뿐이 아니라 피해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피해자녀의 전학에 관련된 교육기관 종사자, 사건 수사에 관련된 사법경찰관리 등 다양한 이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권에서 사라지면 집요하게 찾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며“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정보보호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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