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초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4대 분야, 18대 중점추진과제, 70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30일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거친 뒤, 12월7일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수립 차원에서 매 5년마다 수립, 추진돼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차(1998~2002), 제2차(2003~2007), ‘제3차(2008~2012)에 이어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추진된다. 

정책토론회는 변용찬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권택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장, 이명로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등 관련부터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안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 날 정부 관계자들은 “제3차 계획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정책의 체계적 틀 구축과 수급 범위의 전반적 확대로 장애인복지예산이 9500억원에서 1조9486억원으로 확대됐다”며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장애인복지의 선진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종합적인 대응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며 “법률․제도 구축 노력과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에도 불구,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경직성으로 개별화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체감도 또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이번 4차종합계획을 통해 장애등록단계부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애인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장애인 삶에서의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권리 실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된 초안의 4대 정책과제는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이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형평성 및 판정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장애판정기준을 개선하고 장애등급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해 장애인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중앙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및 수화통역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 조기정밀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부모가 가입․준비하는 발달장애인 연금상품을 출시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해 서비스대상을 1급에서 2,3급으로 확대하며 장애연금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개소를 3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의 5%, 임대주택의 10%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우선공급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2500개 증설하고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신변처리 및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문화바우처 및 여행바우처의 장애인 수혜율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및 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을 확대한다.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배치된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기초지자체로 확대 배치하고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2단계 건립을 완공해 수용 종목을 확대한다.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큰 민간기관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제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학교교육, 복지일자리 등과 연계해 장애학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워크-투게더센터를 설치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지역 30% 도입 목표를 추진하고 장애인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BF인증 근거를 마련한다.

정신장애인의 행동제한금지 및 격리제한규정,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제한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복지부는 4차 종합계획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2차년도에 중간평가, 종료 시점에 매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서인환 장총련 사무총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정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나 방향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수준의 향상 정도를 목표로 한 제시가 너무 약하다”며 “내용의 변화나 발전이 없고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면서 앞으로 추진예정인 정부정책을 총망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계획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장애인지적 정책과 예산 반영 ▲주거, 소득, 지원서비스 등 자립생활의 종합적 대책 마련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유형별 다양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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