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 형사1부)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농아인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가해자는 행정실장의 직위를 악용하여 어린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써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학생이던 피해자의 손목에 난 상처가 단순 상해인지 자해인지 여부를 다시 가리기 위해 현재 임신 중인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피해자는 검찰, 경찰의 수사 및 재수사와 1심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한바 있고 법률, 심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을 또 다시 유린하는 처사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 피해자의 손목 상처를 노끈에 묶인 상처가 아니라 자해한 상처같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가 범행 발생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하였다고 광주인화학교 대책위에서 밝히고 있는데 만약 범행시점이 2004년으로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상해가 아닌 단순강간죄만 인정될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동안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과 불안감 등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항소심 재판부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정신적 상처를 존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도가니로 인해 분노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번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음을 항소심 재판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