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시각장애인 체육시설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각장애인 김 모씨가 강남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보조인력 제공을 요청했으나 센터에서 일반인 대상 시설이므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장추련에 소송을 의뢰해 오면서 제기하게 됐다.

소송을 위해 장추련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공익소송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소송변호는 장추련 법률위원 임성택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장추련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인 김 씨는 전맹은 아니지만 중한 저시력으로 인해 고등학교 때도 체육시간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천명됐으나 시각장애인인 김 씨는 지자체가 만든 체육시설에서조차 동등한 체육활동 참여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장추련은 “법원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통해 장애인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분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