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수당 현실화 및 아동수당제도 등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20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대응방안을 주제로 관계부처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건선교통부, 한국경제연구원 등 관계부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만혼·결혼 기피 대응’, ‘출산 기피 대응’, ‘자녀 양육부담 경감전략’, '인구자질향상전략', '교육·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만혼·결혼 기피 대응전략으로는 △청년실업 해소 및 직장 안정화 △혼인 및 가족가치관 정립 △결혼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결혼 친화적 주택정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출산기피요인 해소전략으로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지원 △공적연금 크레딧 제도 도입 △모성보호 강화 등을 내놓았다. 또한 자녀양육부담경감전략으로 △육아지원, 가족수당 현실화 및 아동수당 제도 도입, 자녀양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 사교육비 경감, 주거안정화, 아동 교통비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고, 인구자질 향상 전략으로는 △임신전 관리 강화 △산전·후 관리 강화, 출생성비불균형 해소를, 교육·홍보 전략으로는 △인구문제 심각성 교육·홍보 △양성평등가치관 및 문화형성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 수석연구위원은 "미혼 남녀와 이혼여성의 출산수준 결정요인의 분석과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적정인구 및 적정출산율에 대한 논의와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김승익 교육연구사는 "자녀의 양육비 부담 중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면서 "방과후 학교 운영활성화와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통해 학교밖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특별시보육시설연합회 원명순 회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의 전문성 강화, 장기적이고 일관된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김영태 사무관(왼쪽), 농림부 여성정책과 이성주 사무관(오른쪽)

농림부 여성정책과 이성주 사무관은 "농어촌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개선·확대 해야 하며,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김영태 사무관은 "다출산 가구에게 주택청약시 우선순위 부여, 특별공급하는 방안, 결혼지원자금 등을 신설하고 전세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시 특별 금리를 적용하는 등 출산에 대응하기 주거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토론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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