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오는 12월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됐으며,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해 근로능력을 판정해 왔으나 의료기관간 편차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등급 판정 경험을 갖고 있는 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예전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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