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운운하며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복’날이 되면 ‘개고기’ 먹듯이 때가 되면 시혜적인 선전으로 사용되는 복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

18대 대통령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맞춤형 복지'를 말한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가 과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삶에 맞추어진 복지가 맞는지, 예산과 권력의 입맛에 맞춘 복지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말 진정성 있는 맞춤형 복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행한 사회적 타살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2012대선장애인연대가 협약을 하기 전, 진정한 반성부터 요구하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국정을 책임져온 여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2012대선장애인연대 참가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2대선장애인연대와 새누리당의 정책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대선장애인연대와 새누리당의 협약 내용에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 추진'이 있다.

고 김주영 동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 보장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왔다. 하지만 결국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새벽 2시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활동보조 정부예산을 50% 증액시켜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협약 내용에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수준 확충 추진'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저상버스 도입 약속을 90% 이상을 지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매년 정부 스스로의 계획을 1/3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3년까지 전체 버스 중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겠다던 정부약속은 고작 15%만 이행되었다. 이렇게 법적 기준을 못 지킨 것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4대강’에 빠져 죽였다.

이명박 대통령이야 이미 지나간 정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고 후보로 나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그러한 결과에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해야지 그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협약 내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이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따라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거부하였다. 민주당도 입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태도이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이 탈락되어 노인들이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바로 얼마 전에는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15만 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겨서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가 화재로 사망한 비참한 소식이 있은 가운데, 새누리당이 여전히 정부 여당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민주당을 따라 뻔뻔하게 '복지'를 운운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하라. 그래야 민주당 복지의 따라쟁이 노릇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지금까지 5년간 정권을 책임졌던 공동책임자로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먼저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만 새누리당의 '복지'가 '복'날의 '개고기'가 아닌 것이고, '맞춤형 복지'가 '예산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복지'로 전락하지 않는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2. 11. 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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