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목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2002년 필자가 소속된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빈곤 결식아동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빈곤아동 권리보장,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자격 구비를 위한 양성화 교육과정 실시,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전문 지역사회복지사 파견 및 급여지원, 실무교사와 학습 지도 교사 확충, 사회 복지도우미확충, 실무자 인건비 전원지원, 교사 재교육, 학습 특별프로그램개발, 교육비 운영비 관리비 전액 지원, 빈곤 지역아동센터 시설 실태 파악 후 양성화, 빈곤지역 기관 실태 조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을 보완하여 아동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 시설 안전 대책을 위한 보험가입, 지자체에서 빈곤아동과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및 행정조치와 지자체 의 우선 지원실시 방안 검토 및 정부 체계 통합 부서 마련하여 예방복지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재개정과 법제화등에 관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아동복지법은 재개정되었고 건빵도시락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법제화이후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급증하고 정부지원도 아동수가 20명이던 40명이던 2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게되었다.

우리는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양적팽창을 대비한 질적 강화와 동시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기에 빈곤결식아동의 상황은 몹시 심각하여 고려되지 않았다.

2005년 12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정보센터의 교육과 ‘2006년지역아동센터 운영에대한 정책토론회’장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2002년 제안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빈곤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빈곤아동보호기능의 강화, 아동권리보장, 인력자격 기준의 철저한 적용, 종사자자격기준 미달 보완, 상근 인력 현실적 지원, 필요 인력 확보, 충분한 인력확보, 전문 인력 확충, 전문적인 종사자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사회복지사 파견보조인력확충, 실무자급여 현실화, 실무자의 전문성 교육, 지속적 보수교육, 검증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제공 강화, 아동특성에 따른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평가 지표개발, 지역아동센터 방향성 설정, 특화된 지역아동센터 구성,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충분한 예산확보, 예산 현실적 지원, 운영비 정부 지원 확대, 급식의 강화, 급식 지원예산의 편성, 지원방법의 일관성, 현실성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책 마련, 빈곤지역 지역아동센터 확충, 정부기관의 행정처리 혼선으로 신고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요구, 건축법에 의한 시설과 관련한 용도 변경, 시설의 안정성 확보, 시설기준의 철저한 적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 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상시적 서비스조정과 협력, 지역사회연계등이다.

빈곤아동 결식아동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아무리 여러번 반복해서 설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 해결 방안이 속히 이루어져야함이다.

빈곤아동 결식아동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들의 생존권 발달권 복지권 문화권 참여권을 보장하기위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실무교사 인건비 학습교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혹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던지 국가에서 살무인력을 파견하여야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이 25평이상이 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있는 복지사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을 채우는 경험이있거나 실무경력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고 혹은 조건부 신고증을 발부해주는 시군구의 무분별한 행정은 중지되어야 한다.

빈곤아동 혹은 결식아동에게 필요한 특성화된.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평가지표에 의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있는 곳을 지역아동센터로 인정하여야한다.

지역사회복지와 가족복지의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빈곤가정과 빈곤 결식아동 한명 한명을 민주시민으로 바로 세워 나가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외면하고 빈곤아동결식아동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거나 지역아동센터라는 껍데기 무늬만 가져다가 신고를 한 후 지방 공무원과의 친분을 미끼로 정부지원을 취하고 막상 아동들에게 충분한 환경과 지역아동센터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임하거나 학대하거나 심지어 방과후 아동지도나 숙제지도 CMS영어교실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인 것처럼 유포하여서 지역아동센터의 질을 격하시키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한다

복지부에서도  우선적으로  급증하는 빈곤 결식 해체 가정의 자녀들을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팽창 정책을 유지하고있으나 질적인 강화와 지도감독 평가 체제를 강화하면서 민간과 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전달 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의 시스템구축을 병행하여야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민간자원의 연계방안도 이루어질것이며 2003년 법제화이후 명실공히 경계선상에 있는 빈곤아동들의 일탈행동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발생 요인을 축소시키는 예방 복지의 장을 열어가야할 것이다. 이는 국가예산의 손실을 막는것이며 나아가서 빈곤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는 중요한 기반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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