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서비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2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체계 아래에서 국가의 정신보건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음에도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가 촉진되기는커녕 정신병상의 증가만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 등에 관한 권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적, 제도적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오용 변호사의 ‘UN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 관련 법제 개혁의 방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의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 기조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허진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이사, 김정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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