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임직원 2만7734명이 서명했다.

서명부는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라 지역간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및 운영비와 종사자처우에 심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권교부세 사업 중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와 영유아 무상 보육사업 실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과 복지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 해결과 국민의 기본적 복지서비스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촉구했다.

차종선 회장은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환원 조치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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