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후 노인들의 청각장애 출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는 이들을 포함하는 법안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정책마련 움직임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보편적다수'의 원칙에 의해 일부계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의 경우, 노령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한 몸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지만 노인복지법 어느 조항에도 이를 배려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청각장애 노인들의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 현행 노인복지 전문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는 청각장애노인의 교육 수준은 대다수가 무학(75%)이거나 초등학교 졸업(15%)인 것으로 보고됐고, 취업비율은 자영업을 포함해서 13%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노인의 90%는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청음회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노인의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용비율은 9.6%로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60대 이후 노인들의 청각장애 출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라 장애노인들을 포괄할 법 제정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노인수발보장법안'과 다른 별도의 의원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은 요양대상자를 장애인을 포함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입법공청회를 거쳐 3월 이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입법일정까지 밝혔으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관악구 김모씨는 "장애인들은 모든 법제정에서 일단보류, 혹은 열외 되기 일쑤며 정부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미지근한 약속만 일삼고 있다"며"법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난다"라고 토로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지난 12월 청음회관 박철 관장은 청각장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Ⅰ청각장애노인을 포함한 장애노인 전반에 대한 관련 법률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1.노인복지법, 노인수발보장법(미실시), 고령사회대책기본법(미실시) 상에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항이 없으며, 장애노인들의 복지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복지법, 노인부발보장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중),제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의 "생애단계에 따른 장애인복지발전계획" 등에 청각장애노인을 포함한 장애노인의 노후대책 지원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의 신설과 현행 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2.청각장애노인을 포함한 장애노인복지 대책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욕구 실태조사와 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3.각 시도별 1곳 이상의 청각장애노인을 위한 전용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각 시군구별 1곳 이상의 청각장애 노인 및 장애노인을 위한 전용 경로당 설치를 요구합니다.
4.이와 같은 건의의 각항을 통해 청각장애노인을 포함한 장애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a

Ⅱ.현재 운영 중인 모든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청각 장애노인 및 장애노인을 위한 기보적인 프로그램 실시의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Ⅲ각 시도별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수화통역사의 배치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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