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예산은 시급히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 서울시는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해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확보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법에 의한 장애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기존계획을 2년 늦춰 2015년 50%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약 22%(2011년 말 기준)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는 4대 중 1대 정도만 버스를 탈 수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받고 있다.

2013년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예산은 현재 214대로, 원래 서울시는 내년도 대폐차 수요대수인 573대의 예산을 계획했으나 국토해양부와 예산마련을 위한 협의일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도입대수인 214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후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서울시 도입대수를 459대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애초 서울시의 대폐차 수요인 573대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서울시민의 아픔을 헤아려 대폐차 수요 전체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현재 214대의 예산안을 대폐차 수요예산으로, 최소한 국토해양부와 협의된 459대를 반영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인권과 기본권 보장에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핑계와 위선일 뿐이다.

서울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13년 저상버스 예산확대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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