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오피니언
연말예산 몰아쓰기 해법이 필요하다.
심재원 기자 | 승인 2005.12.27 11:31

누군가 이야기 한다. “이제 곧 연말이구나하는 느낌은 기온이나 날씨보다 도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다고 맞장구를 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은 분주하다. 덩달아 시․도와 거래하는 토목공사회사, 건설회사들도 일이 바빠진다. 대신 시민들만은 불편해진다. 각 시도의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11월 감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책정을 해놓고도 연내에 실시하지 못해 불용처리되는 예산에 대한 감사였다.

그러나 이런 감사원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은 11월말서 12월초가 되자 온 시내를 뜯겨진 도로 투성이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은 일선 지자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8월 발표한 ‘2004년 정부결산안’ 심의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통령실에서 조차도 12월이 되면 이것저것(싱크장, 냉장고, 조경자재, 화장실 비데 등) 다양한 구매를 통해 배정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재정경제부는 12월 한달동안 9억원어치의 사무용품 구입과 더불어 연말에 3건의 연구과제를 1억4천만원에 계약해 당해연도에 지출행위가 있어야만 다음연도로 이월할수 있다는 회계법을 편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던 사실을 보면 모든 기관들이 차기년도 예산삭감을 우려해 연말이면 무리한 사업운영을 서슴치 않고 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선집행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 국고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건들도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한 지자체에서는 도비로 지원받은 자금을 이월시킬수 없어 소진을 위해 개발에만 6개월이상이 걸리는 통합관리소프트웨어 개발에 단 2개월이라는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무리한 업체계약과 사업비지원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에게는 이런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실효성은 관심밖의 일이었다. 또한 자금사용도 일단 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내부 서류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된다는 주먹구구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일선 공무원에서부터 상위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일단은 많은 명목을 세워 올리고, 남은 돈은 그때그때 상황봐서 소진시키면 된다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불용자금을 이월시킬 경우, 차기년도 예산삭감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다.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지자체로서는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안감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고낭비는 차제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은 해가 지날 때마다 급격히 증가세에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연말이면 국민들의 혈세로 돈잔치를 벌인다. 이제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단계는 아니다. 단지 적어도 이런 무리한 예산소진을 막을수 있는 그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런 사례에 대한 자율적인 고발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문화조성을 요구하고 싶다.


심재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이좋은집 515호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4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