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차량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과 7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부모들의 편의를 돕고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일정비율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7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거나 전용주차구역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표지를 활용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에 처하게 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현재 노인과 임산부 등은 외출 시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워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책은 요금 면제 등 대중교통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부모에 대한 지원도 대중교통 좌석제 외에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이동약자인 노인과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이동편의를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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